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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구, 주택 특별공급 및 저금리 특례대출 주거지원 대폭강화
24년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주거지원에 대한 방안으로 예산안 60.6조원 편성, 출산가구에 주택 특별공급과 저금리 특례대출 등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. 출산가구 내 집 마련의 꿈 지원에 금융지원강화 및 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, 대출 지원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로 인하여 출산가구에는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,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 파격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「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」을 살펴보겠습니다.
저 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
주택마련 : 출산가구에 연 7만호 수준 특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. 공공분야 연 3만호, 민간분양 연 1만호, 공공임대 연 3만호입니다.
대출지원
24년부터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가구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을 진행, ① 구입자금 1.6% ~ 3.3%, ② 전세자금 1.1% ~ 3.0%, ③ 출산 시 1명당 0.2% P추가 우대할 방침입니다. 청약개선 사항에서는 공공분양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상향(미혼가구의 2배)하며 동일일자 청약 시 ④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합니다. ⑤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을 배제 하고, ⑥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(민간분양 가점제)등 정책을 마련했습니다.